탄소 규제 갈등에 대한 제3의 해법... KRISO 연구진, Nature 자매지에 실효적 이행 전략 제시

▶ 채택 유예된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에 실행 동력 불어넣을 ‘4대 핵심 대안’ 세계 최초 제안

▶ 탄소중립 담론이 이해관계 충돌을 넘어 실제 ‘이행’으로 나아가도록... 실측 데이터 활용·상생 금융 설계 등 전략적 방안 도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소장 홍기용)는 세계적 학술지 Nature의 자매지인 『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 강희진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장이 집필한 논문 「The maritime net zero framework matters far beyond shipping」이 게재되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국가 간 이해관계로 도입이 1년 유예된 국제해사기구(IMO)의 ‘Net Zero Framework(넷제로 프레임워크)’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완 방안을 제시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당초 IMO는 선박 연료의 탄소배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기술적 조치’와 배출한 탄소량만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조치’를 2025년 10월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국가가 경제적 부담과 국가 주권 침해 등의 우려를 표명하며 채택 논의 시점이 2026년 10월로 연기된 상태다.

강 본부장은 논문을 통해 이러한 도입 지연을 단순한 환경 규제의 후퇴가 아니라, 넷제로 프레임워크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칠 막대한 파급력에 따른 ‘글로벌 거버넌스 조정 과정’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했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에너지 수출국들이 규제 도입 반대에 나선 이면에는, 해운업에 선제 도입될 탄소 가격과 청정 연료 기준이 향후 타 산업 전반에 구속력 있는 선례가 되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투자 방향을 결정짓는 강력한 '시스템적 신호'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강 본부장은 규제가 유예된 1년을 전 세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탈탄소 경로를 재정비하여 더 많은 국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전열 재정비의 기회’로 보아야 한다며 4가지 핵심 대안(△실측 데이터 기반 LCA 현실화, △공급망 성숙도 고려 단계적 시장 형성, △초기 시장 진입 선도기업에 대한 보상, △기후 취약국 블루카본 투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선박 연료의 전 과정 평가(LCA) 시 실측 데이터가 부족한 친환경 연료에 ‘기본 배출 계수(Default emission factors)’를 일괄 적용하기보다, 실제 운용 데이터 기반의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준비 중인 녹색해운항로의 실제 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정적 기준점(벤치마크)’를 마련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두 번째로, 해운업계가 수소 등 무탄소 연료로 전면 전환할 경우 현재 전 세계 풍력 발전량 전체에 맞먹거나 이를 초과하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에너지 공급망의 현실적 한계와 성숙도에 맞춘 단계적 시장 형성 전략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 기술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초기 시장에 먼저 뛰어든 선사, 연료기업 등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조했다. 이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축적한 실증 데이터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투자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명확한 보상과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량에 따른 경제적 조치가 채택될 경우, 탄소 가격 책정에 따른 수익을 기후 취약국의 갯벌, 해초지 등 블루카본 생태계 보전에 직접 투자하되, 규제 회계와 지원 회계를 분리 운영하여 감축 실적의 이중 계상을 원천 차단하는 기후 금융 구조 설계 방안을 제안했다.

강 본부장은 지난 2025년 8월 세계 3대 과학 학술지 Science에 해양 중심 프레임워크의 전 산업 확장 필요성 등을 담은 온라인 논평을 게재한 데 이어, 이번 논문에서는 해운산업이 '글로벌 기후 목표 모델'로 기능하기 위한 구조적 과제와 전략적 방향을 구체화했다. 특히 다양한 경제 주체의 입장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통해, 이들이 탄소중립 여정의 실질적 파트너로서 지속가능한 동참을 이어갈 수 있는 협력 체계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KRISO 강희진 본부장은 “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는 해운을 넘어 전 산업의 탄소중립 전략을 재편하는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남은 유예 기간 동안 전 세계 경제 주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적 이행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KRISO 홍기용 소장은 “이번 성과는 탄소 규제를 둘러싼 찬반 집단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우리 연구진이 실무적이고 상생 가능한 ‘제3의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사례” 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 해사 분야에서 신뢰받는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해양 넷제로(Net Zero) 프레임워크: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4대 과제(출처: NotebookLM활용)